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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공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광림 의원
기사입력: 2019/04/04 [11:51]  최종편집: snre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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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리포트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 대표발의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공포(2019.4.1.)

 

성남시의회 안광림, 박영애, 서은경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2019. 3. 11일 제243회 임시회의를 통과하여 41일 공포되었다.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붕괴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거리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한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는 수원의 통닭거리나 이태원의 세계음식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처럼 우리 시를 상징하고 새로운 수요층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광림 자유한국당 시의원(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이 조례가 새로운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만한 상권 특색을 담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자원 개발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04.01.]

(  제정) 2019.04.01 조례 제3266

   

관리책임부서 : 시장현대화과

연 락 처 : 031-729-8971

 

1(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 단지 또는 상가를 말한다.

3(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시장의 책무)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5(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6(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화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종합 관리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7(특화거리 지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성남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8(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5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9(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10(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의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11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11(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2(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사업비 지원)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4(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5(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화거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특화거리 지정추진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16(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1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18(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1(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3(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9.04.01. 조례 제326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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