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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보험 19만건, 1,000억원 규모!
기사입력: 2018/09/18 [14:55]  최종편집: snre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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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리포트

 

- 오지급 2,561, 4482백 만원 환수 못해

-2011년 대비 74% 증가한 오지급율

 

윤종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국민연금보험오지급은 190,001건 이며 1,000억원 금액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된 국민연금보험 2,561, 4482백 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1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하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은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및 징수 현황]

(2018.7월 말 기준, 단위 : , 백만원)

구 분

환수금 발생

환수금 징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0,001

107,356

187,440

102,874

2018

11,995

5,882

10,935

4,763

2017

25,280

11,062

24,845

10,328

2016

24,753

11,253

24,482

10,802

2015

19,038

10,369

18,846

9,930

2014

19,390

8,465

19,299

8,292

2013

16,721

9,451

16,633

9,290

2012

14,949

8,480

14,873

8,242

2011

14,500

8,114

14,394

7,621

2010

21,206

16,284

21,118

16,120

2009

22,169

17,996

22,015

17,486

 

[최근 10년간 환수금 발생사유별 현황]

구분

부정

수급

(0.3)

지연 및 미신고(76.5)

그밖의 사유(23.2)

수급자 사망

재혼 등 소멸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급여

선택 등

내용

변경

10년계

(2009

2018)

건수

190,001

601

(0.3)

17,400

(9.2)

11,797

(6.2)

116,153

(61.1)

25,661

(13.5)

18,389

(9.7)

금액

107,356

2,064

(1.9)

6,563

(6.1)

31,632

(29.5)

9,642

(9.0)

39,960

(37.2)

17,495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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