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성남연합신문

 




유상호 도의원, 5천원 미만 하천 점용료 등 부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은성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0.03.26 17:26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26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27일부터 4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 Copyrights © 2017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관리자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