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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소중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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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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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1227()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내 약 35천명의 청소년들이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 주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지금까지 나라가 유일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성큼 내딛게 됐다.

 

일각에서는 학생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반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8세는 군입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하여 성인으로 대우받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청소년들이 역사의 주역이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3.1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가혹한 고문에 쓰러진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당시 16살이었고, 광주 고등학생들의 항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외치다 최류탄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멀리 갈 것 없이 촛불항쟁의 선두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있었고, “18세에 선거권을 찾아주자!”는 구호는 촛불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였다.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민주시민교육조례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도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통해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권 확대에 발맞추어 소외됐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고, 소중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202011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참석의원 : 김강식, 고은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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