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경환 정종섭 등 총선 출마 전직 장관들도 즉시 조사해야 -

성남시는 지난 2일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선관위의 성남시 SNS 홍보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SNS 홍보의 적법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표창을 하는 등 우수한 행정이라고 평가한 뒤 검찰 수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와 검찰 측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성남시 SNS 시정홍보의 문제 중 하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남은 시점에서 시장과 성남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시정홍보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장관 출신 출마자 개인과 부처 공식 SNS 계정을 활용한 활동 홍보는 더더욱 심각한 사전선거운동일 것입니다.

총선에 뛰어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출마선언을 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개인 트위터 계정으로 52건, 개인 페이스북 계정으로 30건의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기재부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29건, 기재부 공식 페이스북과 장관 계정을 통한 홍보 34건을 더하면 모두 145건의 활동 홍보가 SNS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총선 출사표를 던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마를 시사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장관 사퇴를 한 1월 12일까지 정 전 장관 계정의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및 행자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 등에 총 40건의 정책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공식 계정을 통해 장관 개인의 정치적 발언까지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성남시를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지금 당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도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두 장관 출신 출마자의 SNS 홍보가 정상적인 활동이라면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의 SNS 시정홍보에 대한 수사는 편파적인 표적 수사 이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이러한 편파적 수사에 대해 검찰과 선관위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에도 위배되는 편파 수사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016. 2. 12

성남시대변인

<참고자료>

1.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SNS 치적홍보 활동

❍ 기간: 15.10.15~16..01.12 (총선 출마 시사 ~ 장관 사퇴)

(단위: 건)

2.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SNS 정치적 발언 및 치적홍보 활동

❍ 기간: 15.11.08~16..01.12 (총선 출마 시사 ~ 장관 사퇴)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