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전문>

▲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분당 정자동) * 성남시의회 연구단체‘북한이탈주민포럼’간사 *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대표발의).

개성공단 폐쇄, 안보 불안 가중 · 남한경제 숨통 끊는 행위

정부가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한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반도 안보환경을 위험에 빠트리게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124개 입주업체와 3,000여 개 협력업체의 생존터전으로 개성공단의 폐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아닌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시험 때에도 개성공단을 일지중단 했지만 북한 정권에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재가동됐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남 군사기지를 후방으로 철수 시키고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한반도의 경제통일체, 더 나아가 한민족 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개성공단을 없앤다면 그곳에 다시 북한군이 들어올 것이고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것이다.

그나마 개성공단을 통해 활로를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도태될 것이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침체된 우리 경제도 되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개성공단을 ‘북한의 돈줄’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 사고다. 개성공단을 통일대박이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경색된 남북교류의 유일한 끈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마지막 통로이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 아닌 남한 경제의 숨통을 끊는 것이며, 한반도 ‘통일의 핏줄’을 끊는 잘 못된 선택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