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연간 207.9명 취업유발효과도 기대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청년배당은 25일까지 9,756명이 신청하며 1/4분기 대상자의 86.3%에게 지급됐다.

청년배당은 가구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연구를 진행한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만24세를 대상으로 한 올해 성남시 청년배당 예산 113억원을 모두 정상 집행할 경우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총 192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배당을 통한 취업유발효과도 연간 20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청년배당으로 인한 골목상권 소득 증가 등 연간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래는 성남시가 제공한 브리핑 자료

<참고자료 1> 성남시 청년배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그림)

<참고자료 2> 성남시 청년배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자료

1. 추정 방법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통해 재정 113억원을 청년 가구원에게 지급. 따라서 성남시의 가구소득이 113억원 증가하게 된다.

청년들의 소비성향은 1이라 가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므로 증가한 가구소득과 동일한 규모로 민간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민간소비는 지역 내외의 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민간소비는 최종수요 항목의 하나로서, 추가적인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게 되며. 이를 ‘최종 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라 부른다.

최종 수요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효과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계산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광역단위를 기준으로 지역 내외의 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2. 추정 결과

성남시가 청년배당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113억원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가처분소득이 모두 소비에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소비 증가에 의한 경제 파급효과-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그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장 최근의 실측 데이터인 2005 지역산업연관표에 기초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자.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역 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한국은행의 지역 산업연관표는 광역단위로만 제공되므로 기초단위인 성남 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엄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경기지역을 단위로 계산한 경제 파급효과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2-1. 생산유발효과

아래 표 14는 경기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계수이다. 이 표에서 경기지역의 소비가 한 단위 늘어나면 경기지역 내의 생산유발효과는 0.817이고 역외의 생산유발효과는 0.888이다. 따라서 성남지역의 소비가 113억 원이 증가하면, 경기지역 내에서 113억원 × 0.817 = 92.3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2. 취업유발효과

다음은 취업유발효과이다. 경기지역의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경기지역 내에서 9.1명/10억원이고, 역외에서 9.3명/10억원으로 합계 18.4명/10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남 청년배당의 경기지역 내 취업유발효과는 113억원) × 9.1명/10억원 = 102.8명이 된다.

1) 경기지역 밖에서는 113억원 × 0.888 = 100.3 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총 생산유발효과는 192.6 억원이 된다.

2)경기지역 밖에서는 113억원 × 9.3명/10억원 = 105.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총 고용유발효과는 207.9명이 된다.

2-3. 부가가치 창출효과

성남지역에서 증가한 최종수요는 지역 내외에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로 나타난다. 경기지역 내에 유발된 부가가치액에 전체 유발 부가가치액의 57.0%를 차지하고 타 지역에 유발된 부가가치액은 43.05이다.

따라서 113억의 증가한 최종수요는 경기지역 내에 64.4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게 된다. 이만큼의 부가가치는 지역내 소득 증가로 다시 이어지게 된다.

3. 결과 종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