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이 11일, 이재명시장의 신년 긴급기자회견과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패널티 부과 시행령과 재의 요구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관근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 복지 전면시행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지 위원장은 그러나 성남시가 청년배당 등 중앙정부의 재정패널티에 대해 합리적 대응을 선택했지만, 더 나아가 시민과의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 위원장은 "3대 복지정책인 산후조리지원, 중학생신입생교복지원, 청년배당 등 194억의 예산을 포함한 성남시 전체 예산대비 보건복지예산 6천5백4십억은(전체예산대비 42%) 지역복지의 최저 기본선"이라며 "기본선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의무복지이고, 제도의 전면 시행과 예산집행도 당초 원안에서 후퇴하지 말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재의를 요구하는 경기도와 성남시 간 자치권과 복지권에 대한 논쟁이 격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