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경기도당에 연정 파기 공식 요구할 것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대법원 제소 여부는 연정에 대한 남 지사의 진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제소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연정 파기 행위이므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공식적으로 연정 파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남 지사는 더민주당에 복지에 관한 권한을 넘기는 조건으로 ‘연정’을 선언하고 사회통합부지사로 더민주당 이기우 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며, 더민주당의 핵심가치인 복지확대와 자치분권을 훼손했습니다. 특히, 연정의 상징인 이기우 부지사가 명시적으로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야당에 이양한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의 ‘연정’이 진정한 ‘연정’이 아니라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연정 코스프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남 지사가 대법원 제소를 강행한다면, 저는 더민주당 경기도당의 연정 파기 및 전면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남 지사의 연정 실험은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를 경기도민의 혈세로 봉합하겠다는 대응에서 이미 절반은 무너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한 대법원 제소 여부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한 대상에는 수원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성남시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했고, 이는 결국 재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정략적인 선택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재의요구를 했으나, 대법원 제소를 포기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남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고, 보건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제소를 포기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진주의료원 해산에 대해서도 대법원 제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성남시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 대법원 제소 절차를 밟는다면 이는 남 지사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 포기를 선언하십시오. 이것이 ‘연정’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201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