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청년 배당'에 관한 모 중앙지의 지적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에서는 먼저 "‘포퓰리즘’ 논란에도 성남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청년배당’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과 1인당 배당금 규모와 수혜대상 등에 대한 의식조사에 고작 시민1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론수렴과정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2014년부터 이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 방안 연구’에 앞서 청년복지대책 수립을 위해 2014년 하반기부터 ‘성남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등 선행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성남시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당시 성남시 청년 438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을 실시해 추가 소득발생 효과 및 청년들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활동상태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는 이어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청년배당에 찬성하는 대학생을 둔 50대 가장 단 8명과 포커스그룹조사(FGI․Focus group interview)를 해 배당금은 월 10만원을 선호한다고 밝혔다는 것과 지역통화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의식조사도 성남지역 상인회 대표 7명의 의견을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조사대상 7~8명이 적다는 것은 ‘FGI(Focus Group Interview)’라는 보편적인 조사기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에서는 청년배당과 같은 신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적절하고 보편적인 방식인 집단심층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 상인회 대표 7명에게 지역통화 연계방안 등 의식 조사를, 대학생 자녀를 둔 50대 가장 8명에게 청년배당 수급연령 및 배당액 등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성남시는 아울러 "FGI기법은 소비자로부터 다양하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방법으로 단순한 정량적 조사가 아닌 정성적 조사의 대표적 기법이고, 이를 위해 조사 대상은 6~12명 정도의 소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문여론조사기관의 보편적 방식"이라면서 "지역 상인회 대표 7명, 대학생 부모 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사기법 상 타당하며 특히, 전체 상인회 23곳의 30%인 7명의 대표를 집단심층면접한 것은 전체 상인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언론 보도는 끝으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청년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시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분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재정확보 방안은 정책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연구는 정책의 배경과 근거, 법률적 검토, 효과 등을 따져 필요한 소요재정의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 예산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 재원 확보 방안 및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 판단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