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영희 의원(새누리, 성남6)이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안일한 운영행태를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영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교육연구원이 직원 채용을 함에 있어 특정 정치적 목적의 연구소 출신 혹은 특정대학 출신자를 골라 뽑은 것을 질타하고 이는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고, 연구원 스스로 질적 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사무처장 임용 과정에서 17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교육청 사무관 출신을 임용한 것은 교육청 스스로 연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매년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출연금을 사용하면서, 고작 연구물은 29개 과제만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15명의 연구진이 연간 2편 미만의 연구를 한 것으로 고액연봉자인 연구자들의 안일한 연구관행도 질타하였다. 아울러 연구결과물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는 연구물이라기 보다는 연구자 개인의 기호에 맞는 연구였다면서 이러한 방만한 연구원의 연구풍토로 인해 학회지조차 게재하지 못하는 연구가 남발되고 있고, 외부 위탁연구조차 단 1건 수임할 정도로 연구원의 위상이 추락했다면서 안일한 연구관행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의 출연으로 개원한 재단법인으로서, 그동안 특정교원단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연구가 편향되어 있고, 연구성과가 없어 방만하다는 풍문이 있어 왔으나 이번 이 의원의 발언 전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날 발언을 마친 이 의원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교육연구원을 설립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교육을 위한 싱크탱크가 되어야 할 연구원이 벌써부터 교육청 눈치보기와 방만한 연구풍토를 갖는 것은 문제”라면서 교육감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제30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문]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남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문을 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애초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인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교육 의제개발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도교육연구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이같은 시도는 과거 직속기관이었던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교사 위주로 구성되어 연구역량이 충분치 못하고, 또 단순한 교수학습지원과 연구시범학교 지원 등 행정업무에 치중하게 되어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한 중심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만, 관심을 가질수록 석연치 않고 의문이 드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채용과정의 의구심입니다. 오늘날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1명의 채용공고에도 수 십명이 지원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롭게 개원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하였고, 경쟁률이 20대1에 이를 정도로 치열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 지원한 많은 인재들 중 합격한 분들의 경력을 보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연구소에 근무한 경력 소지자거나 특정 대학 출신자, 그리고 현장중심 교육연구에 필요한 양적연구 전공자가 아닌 이론중심의 질적연구 전공자를 편중하여 뽑은 점, 또한 교육학박사 소지자를 놔두고 굳이 타 인문학 박사 소지자를 뽑는 등 사람을 내정해 놓고 뽑은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무처장 임용의 경우를 보더라도 17명의 학위와 경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했는데 굳이 유일하게 지원한 교육청 사무관 출신을 뽑은 것을 보면 공채라는 미명하에 많은 우수한 인재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인사를 내정한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는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선 교육감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원에는 작년과 올해 각각 60억원과 50억원의 재단출연금이 교육청예산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연구원 개원 초기이고, 아직 연구자의 연구환경이 낯설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전년도인 2014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고작 29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15명의 연구진이 1인당 평균 2편 안쪽의 연구과제를 수행했다는 결론입니다.

연구의 질을 감안하고, 또 공동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구위원의 연봉이 6~8천만원에 이르는 전임근무 연구자가 1년에 고작 2편 정도를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방만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외부 연구 위탁수행은 단 1건에 그쳐 연구원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난 1년 성과였다는 연구결과물을 살펴봐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원하는 연구물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의 이론적 고찰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심지어는 연구자 개인의 주 전공 영역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하여 이는 결국 교육연구원이 연구자 입맛에 맞는 쉬운 연구만을 하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관련 학회지에 게재하지 못하는 연구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감을 위한 정책개발과 보좌에 매진하느라 본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본 의원도 진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싱크탱크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이 설립된 지 2년도 안돼 벌써부터 교육청 눈치보기와 안일한 연구풍토, 방만한 연구예산 집행의 나쁜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