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해체 국민안전 담보로 외국에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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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7 21:26본문
최근 정부 산하 에너지위원회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권고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석)의 고리1호기는 2017년 이후 영구 정지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산에 따르면 고리1호기 해체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해체핵심기반시술 현황’에 분석한 결과, 38개 중요기술 중 한수원은 오염토양처리기술 등 21개만 보유하고 기술력은 부분별로 선진국의 6~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해체작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한수원으로 2013년 '원전해체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의 최근 3년간 R&D투자현황에 따르면, 전체 1조241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해체관련 예산은 38억원으로 0.37% 남짓에 불과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원전해체 시장규모는 2030년 약 500조원, 2050년 약 1,0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원전의 50%인 12기도 2030년이면 설계수명이 만료돼, 국내 해체시장 규모만도 약 14조원에 이른다.
이에 전의원은 “고리1호기는 경수로 원전으로 전 세계 원전의 80%와 같은 유형으로 이번 기회가 원전해체의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예산투자 등 원전해체 기술습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원전해체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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