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예비후보(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오는 4월 실시되는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힌 김창호 예비후보(전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장)는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소환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 차원을 넘어, 이번 보궐선거에서 ‘색깔론’을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라고 규정짓고, 이를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시절 당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이명박근혜’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며 업체선정에 대해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을 소환하려는 검찰의 행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시장과 통합진보당을 한 데 묶고, 더 나아가 야당 전체에게 종북의 덫을 씌워, 선거에 활용하려는 졸속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색깔공세를 우려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게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지 말고, 대한민국 1%가 아닌 대한민국 99% 중산층과 서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념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

이재명 성남시장의 검찰소환은 단순히 이재명 성남시장 죽이기 차원을 넘어, 오는 4.29 성남시 중원구를 포함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검찰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분노한 민심을 왜곡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문제로 삼는 성남시 청소용역업체인 ‘나눔환경’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시절 당시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이명박근혜’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법이 만들어져 이명박정부때부터 시행된 일자리창출사업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이나 인증권한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권한이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선구매란 각종 공개경쟁입찰이나 용역사업위탁시 가산점 등을 줘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정책적 배려를 하라는 이야기다.

청소용역 업체로의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이뤄졌다. 청소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나눔환경’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줘, ‘나눔환경’이 용역업체로 선정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은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나눔환경’의 대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눔환경’에 특혜를 줘, ‘종북단체’를 지원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만약 ‘나눔환경’을 용역업체로 선정한 이재명 시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이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고, 국민 세금을 10억원씩 퍼다 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을 소환하려는 검찰의 행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시장과 통합진보당을 한 데 묶고, 더 나아가 야당 전체에게 종북의 덫을 씌워, 선거에 활용하려는 졸속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민심은 혐오와 냉소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13월의 세금폭탄도 모자라, 주민세 등 각종 서민 세금을 올리려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집권세력이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한 1%만 감싸는 갑질을 국민들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마지막 경고인 셈이다.

이 같은 국민의 심정을 헤아리기커녕,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현직 시장을 소환하면서 이념논쟁을 이어가려는 집권세력의 의도가 너무 한심하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해묵은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지 말고, 대한민국 1%가 아닌 대한민국 99% 중산층과 서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창 호